반응형 24년 경찰1차 형사법1 2024년 경찰1차 형사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신용카드 관련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소지한 카드 회원 甲이 일시적인 자금 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甲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甲이 현금카드 소유자 A로부터 강취한 현금카드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경우, 이는 모두 A의 예금을 강취 하고자 하는 甲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죄를 구성하므로, 현금 인출 행위를 현금카드 강취행위와 분리하여 따..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