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국회 행정법 해설1 2024년 국회직 8급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법률 유보 원칙은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와는 별개의 원칙이다.②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③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④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 유보 원칙은 기본권 규범과 관련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⑤ 헌법재판소는 초등교원 임용 시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은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 2024.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