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②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③ 헌법재판소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④ 정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그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

1.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보기>ㄱ. 정당을 창당하고자 하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정당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신청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법｣상외의 요건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금품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비록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ㄷ. 국민의 자유로운 정당설립 및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목적이 헌법상 허용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것 이어야 하고, 그를 넘어서 제한을 정당화하는 공익이나 대처해야 할 위험이 어느 정도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존재해야만 비로소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ㄹ..

11.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형사절차가 종료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나 미결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등에서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②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을 불문하고 보장되나, 그중 특히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피고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③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만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12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는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