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법률 유보 원칙은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와는 별개의 원칙이다.②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③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④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 유보 원칙은 기본권 규범과 관련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⑤ 헌법재판소는 초등교원 임용 시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은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데,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인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②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③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