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법원 9급 헌법1 2024년 법원직 9급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명확성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ㄱ.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ㄴ. 명확성원칙은 헌법상 내재하는 법치국가원리로부터 파생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본권 보장으로부터도 나온다. ㄷ.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 2024.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