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비상대비 헌법 해설1 2024년 비상대비 업무담당자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평등원칙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척도로 비례성원칙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는 완화된 심사척도인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하면 족하다.② 일반직 공무원은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과는 담당 직무가 다르고, 공무원 재산등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본 재산등록의 필요성 정도도 서로 다르므로,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사 계급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경사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③ 특정 범죄 에 대한 형벌 이 그 자체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의.. 2024.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