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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행정사 행정법 해설 2

2024년 행정사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36. 행정절차법상 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행정청은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당사자등이 주장한 사실에 한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④ 청문 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청에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③① (O)행정절차법 제28조(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

2024년 행정사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ㄱ. (O) ㄷ. (O)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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