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행정사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ㄱ. (O) ㄷ. (O)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2024.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