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4년 9급 형사소송법 해설1 2024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 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이 공소제기 후 제1심 법관으로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 약식명령을 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 판결에 관여한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③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신청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므로 신청을 받은 법관은 이를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고,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 신청인지의 여부는 기피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방법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거나 당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 형사소송법은..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