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급2 2025년 행정고시(5급공채)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더 많은 기출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11.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①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직을 겸할 때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12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조.. 2025. 3. 17. 2025년 행정고시(5급 공채) 헌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법치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입법재량의 문제로서 그 판단은 일차적으로 입법기관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입법자 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② 일반적으로 일정한 공권력 작용이 체계정당성 원리를 위반하게 되면 곧 위헌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일정한 헌법의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로서,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국민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의 책임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다. ④ 근대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는 사회의.. 2025.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