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61회 세무사 민법총칙 해설1 2024년 세무사 민법총칙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③① (X)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② (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