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경위공채 1타 학원!!! 프라임 법학원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사진을 클릭해 주세요 "오늘을 이겨내는 하루하루의 치열함이 합격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1.하고 싶은 말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에 들어온 이상 모든 수험생의 목표는 합격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 합격 이라는 단어는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인 목표로 각 과목별로 1회독에 걸리는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1일에 순공부시간 8시간 기준 형법 2일 형소법 1일 헌법 1.5일 범죄학 0.5일 행정학 1.5일 경찰학은 기본서로 매일 100페이지씩 8일에 마치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수험가에서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못이기고 노력하는 사람은 방금 본 사람을 못이긴다는 말이 있듯이 전 이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보기..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이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및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공소유지에 관하여도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물적 및 인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과 판례이므로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② 형벌을 신설하거나 가중하는 형법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소급효금지원칙인데, 이때 소급효는 형벌에 대해서 적용되며, 자유형이든, ..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관습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형식적 헌법전에는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소지가 있다. ② 관습헌법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관습이 성립하는 사항이 단지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 할 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 되어야 한다. ③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지만, 관습헌법이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④ 국민주권주의는 성문이든 관습이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