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4기 경간 형법 해설1 2024년 시행(74기) 경찰간부 형사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21.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가.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제314조 제1항 소정의 위계에 의한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한다.다.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과정에서 甲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의 명의로 甲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이는 당내 경선업무에 참여하거나 관여한 당 관계자들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경선업무의 적정성.. 2024.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