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내란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내란죄의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협박은 최광의의 의미로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야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② 내란죄는 가벌적인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계속범이 아니라 상태범이다.③ 내란음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④ 내란죄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는 내란죄와 내락목적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정답 ④① (O)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