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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행정법)42

2024년 행정사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26.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따름)ㄱ.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ㄴ. 대통령의 서훈취소는 통치행위가 아니다.ㄷ.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최종적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한다.ㄹ.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주무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다.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ㄹ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ㄱ. (O) ㄷ. (O)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2024. 6. 6.
2023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6.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②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③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 2024. 6. 3.
2023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6.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한다. ②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에 의해 그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는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된다. ③ 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의 사유가 취소된 처분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다면 취소된 처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법원이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한이 .. 2024. 6. 1.
2023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③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 2024. 5. 31.
2024년 소방간부 행정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물철거명령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②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③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④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보충역편입처분에.. 2024. 5. 30.
2024년 소방간부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국한되지 않는다.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④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 2024.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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