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문 1】  채권자지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40]까지 같음) ①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되기 위하여 채권자의 수령 그밖의 협력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제공을 하였는데도 채권자가 수령 그 밖의 협력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아 급부가 실현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면 채권자지체가 성립하고, 채권자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②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방 당사자 중 일방 이 먼저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 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③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

【문11】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피압수자에 더하여 임의제출자 아닌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시간적으로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달리 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로써, 피의자를 그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하여 실질적인 피압수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사법상 권리의 귀속에 따라 법률적․사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② 수사기관이 제출자의 의사..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건물철거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후행행위인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건물철거명령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②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③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④ ｢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므로, 보충역편입처분에..

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신뢰의 대상이 되는 선행조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국한되지 않는다.②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침해된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령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③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 중 하나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을 판단함에 있어,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④ 행정청은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

【문 1】명예훼손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및 예규에 의함, 이하 [문20]까지 같음) ① 학문적 표현행위가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 연구윤리를 위반 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가 아닌 이상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②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

11. 법률 유보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법률 유보 원칙은 입법자 스스로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정해야 하는 의회유보와는 별개의 원칙이다.② 헌법상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③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 법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이는 법률 유보 원칙에 위반된다.④ 헌법상 법치주의의 한 내용인 법률 유보 원칙은 기본권 규범과 관련없는 경우에까지 준수되도록 요청되는 것은 아니다.⑤ 헌법재판소는 초등교원 임용 시 지역가산점의 배점비율, 최종합격자 결정방식은 직접 법률에 규정되어야 할 본질적인 사항으로 보..

1.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공법상의 소멸시효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이 유추 적용되는데, 공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정하는 이유는 사법관계와 마찬가지로 공법관계에서도 법률관계를 오래도록 미확정인 채로 방치하여 두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② 제척기간은 권리자로 하여금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려는 데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의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킨다.③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 시키기 위하여 권리의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31.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률행위의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상대방이 대리인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기망을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③ 표의자의 중과실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상대방이 그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표의자는 취소할 수 없다.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⑤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해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정답 ⑤① (X)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 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

2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 사이에는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② 통정허위표시인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③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을 선의로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 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한다.④ 통정허위표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그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⑤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정답 ③① (X)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제1항)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② (X)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