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부1 2025년 경찰승진 형사소송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자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경찰이피고인아닌甲,乙을사실상강제연행하여불법체포한 상태에서甲,乙간의성매매행위나피고인들의유흥업소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甲, 乙에게서 자술서를 받고 甲, 乙에 대한진술조서를작성한경우,위각자술서와진술조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판사가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에 .. 2025.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