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행위 일체를 말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