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간 헌법1 2023년 시행(73기) 경찰간부 헌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근로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이나 복리후생비는 그 성질이나 실질적 기능 면에서 기본급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이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 2023.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