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21.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乙과 짜고 자신 소유의 X토지를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그 후 乙은 위 토지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명의신탁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②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인 경우, 甲은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선의이더라도 그에게 과실이 있으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丙이 甲·乙 간의 가장매매에 대하여 악의이더라..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법인은 설립과정에 하자가 없는 한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부터 법인격을 취득한다. ③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경우라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않았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④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사실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없다. 정답 ④ ① (O)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