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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학원 2

경위공채(경찰간부) 시험과 관련한 모든 것!!(선발인원,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경찰간부 시험이라고 불리웠던 경위공채 시험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공채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뤄지고 해당 시험에서 합격하실 경우 바로 경위로 입직할 수 있는데요 경찰의 경우 순경 - 경장 - 경사- 경위 - 경감-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순경에서 경위까지 승진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경찰에 뜻이 있는 분들은 경위공채 시험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위공채 시험의 경우 일반 40명, 소수직렬(세무회계, 사이버) 10명을 포함하여 1년에 총 50명을 선발하는데요 시험절차와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시험일정은 22년 기준이라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

[헌법 최신판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였는지 여부 - 2022. 3. 31. 선고 2020헌마1729

【판시사항】 “누구든지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42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정당의 당원인 청구인들의 정당 가입ㆍ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정당 간의 위법ㆍ부당한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정당정치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복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복수 당적 보유가 허용될 경우 정당 간의 부당한 간섭이 발생하거나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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