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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183

[아쉽공 기출해설] 22년 법원직 9급 형법 해설 1.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문1∼문25]까지 같음) ① 건설기계등록원부에의 등록을 소유권 취득의 요건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일반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화물자동차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화물자동차를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부터 그 자동차에 관한 관리․운영권만을 위임받아 이를 점유하여 온 자는 그 화물자동차를 법률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②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 2022. 7. 14.
경위공채(경찰간부) 시험과 관련한 모든 것!!(선발인원, 응시요건, 시험과목 등) 안녕하세요. 오늘은 과거 경찰간부 시험이라고 불리웠던 경위공채 시험 전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위공채 시험은 1년에 한번 치뤄지고 해당 시험에서 합격하실 경우 바로 경위로 입직할 수 있는데요 경찰의 경우 순경 - 경장 - 경사- 경위 - 경감-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의 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략 순경에서 경위까지 승진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경찰에 뜻이 있는 분들은 경위공채 시험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위공채 시험의 경우 일반 40명, 소수직렬(세무회계, 사이버) 10명을 포함하여 1년에 총 50명을 선발하는데요 시험절차와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시험일정은 22년 기준이라 매년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대략.. 2022. 7. 12.
[아쉽공 형법 최신판례]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도18062 [판시사항] [1]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입법 취지 및 호객행위 등으로 인한 약사법 위반죄의 ‘고의’의 의미 [2] 약국 개설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들이 속한 회원 약국들 전부를 위한 공동의 안내도우미를 고용하고, 그 공동의 안내도우미로 하여금 인근 병원 근처에서 약국을 정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접근하여 회원 약국들 중 미리 정해진 순번 약국으로 안내하면서 편의 차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등의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위 안내 행위가 약사법이 금지한 호객행위 등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 2022. 7. 12.
[아쉽공 헌법 기출해설] 2022년 입법고시 헌법 해설 1. 정당 및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함하지만 정당활동의 자유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정당의 기회균등원칙에는 각 정당에 보조금을 균등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③ 국내 · 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④ 정당 스스로 재정충당을 위하여 국민들로부터 모금 활동을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모으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정당의 헌법적 과제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 ⑤ 외국인인 사립대학의 교원은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있다. 정답.. 2022. 7. 12.
2022년 경찰간부 응시인원 및 경쟁률 오늘(2022. 7. 8) 경찰간부 시험장소와 응시인원 경쟁률이 공개되었습니다. 경찰간부 시험은 매년 적게는 1500명에서 많게는 1800명 정도가 응시하던 시험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관식(서술형) 2과목에 객관식 4과목으로 시험이 치러졌지만 올해(22년)부터는 기존까지 치러지던 주관식시험(선택과목, 형사소송법)이 폐지되고 전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주관식 시험이 가지는 진입장벽이 없어져서 시험과목 개편에 따라 예년보다 더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할 것으로 수험가는 예상하였는데요. 그 예상처럼 예년보다 훨씬 많은 약 4000명 가량이 경찰간부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응시인원과 경쟁률은 다음과 같아요. 구분 합계 일반 세무회계 사이버 선발인원 50명 40명 5명 5명 접수인원 3,.. 2022. 7. 8.
[아쉽공 기출해설] 2022년 법원직 9급 헌법 해설 1. 양심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함.) 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ㄴ. 양심의 자유는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도덕적 마음가짐으로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인바, 세무사가 행하는 성실신고 확인은 확인대상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ㄷ. 내심적 자유, 즉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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