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학 해설2 2023년 경찰특공대 경찰학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1. 형식적 의미의 경찰개념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경찰기관에서 행하는 일체의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②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도 아니다. ③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④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정답 ④ ④ (X)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적, 조직법적 기준에서 파악된 개념이라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조직의 일부로서.. 2023. 6. 24. 22년 경찰 1차 경찰학 해설 - 4탄 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③ ③ (×)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 2022.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