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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행경채 민총해설 2

2019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③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② (X)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2020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 및 상대방이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②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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