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법상 부당이득1 개인적 공권과 사인의 공법행위 - 아쉽공 행정법 우리집 근처에 연탄공장이 생긴데요. 어떻게 하죠? (1) 개인적 공권의 의미 개인적 공권이란 개인이 행정주체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를 말합니다. 행정청이 행한 처분이나 행위가 잘못되었으니 법원에서 판단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를 소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권도 개인적 공권의 일종이에요. 개인적 공권은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법률에 의해 직접 보장되거나, 계약 혹은 관습법 등에 의해서 개인적인 공권이 보장된다라고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개인적 공권의 특징 개인적 공권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상속을 할 수 없어요. 또한 개인적 공권 자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2024.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