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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 민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71.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사이의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서 ‘계약해제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한 자② 乙의 책임재산이 된 X주택을 가압류한 자③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④ 乙과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X주택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자  정답 ①① (X)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

61.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권리금반환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②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③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④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법정매각조건으로 실시된 경우, 그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⑤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수급인은 그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④① (..

51.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② 저당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할 수 없다.③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해서 공신의 원칙이 인정된다.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다.,⑤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권이 성립하는 경우가 없다. 정답 ④ ① (X)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② (X) 민법 제186조에 따라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계약과 등기가 필요하지만 법률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③ (X) 부동산 물권변동에 대해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④ (O) 일물일권주의에 따라 토지의 일부..

4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③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④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한 매매계약 정답 ③① (X)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은 중개수수료 약정 중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