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31. 甲은 2023. 9. 30. 乙에게 자신 소유의 X부동산을 3억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원은 2023. 10. 30., 잔금 8천만원은 2023. 11.30.에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乙은 2023. 10. 27.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ㄴ. 乙이 2023. 10. 25. 중도금 2억원을 甲에게 지급한 경우, 甲은 2023. 10. 27. 계약..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② 악의의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의 필요비상환청구에 대해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④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⑤ 은비(隱秘)에 의한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정답 ② ① (X) 민법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형성권 ②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③ 부동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 - 특정승계 ④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 원시취득 ⑤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 의사의 통지 정답 ① ① (X)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과 달리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단순 청구권에 해당한다. 2. 甲으로부터 甲 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