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형벌규정의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 법규 자체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된다.② 공직선거법 제262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의 자수의 의미를 ‘범행발각 전의 자진출두’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목적론적 축소 해석에 불과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③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