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무원 9급1 2024년 군무원 9급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다음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③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④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②① (O)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 2024. 8.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