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 해설7 2024년 법무사 민법 해설(3) - 아쉽공 기출해설 【문21】점유와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① 乙의 점유침탈로 甲이 해당 상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이상 甲의 유치권은 소멸하고, 甲이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하면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유치권이 되살아나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는 유치권이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甲의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민법 제321조는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 채권의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2024. 10. 1. 2023년 변리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한 甲은 부인 乙을 볼 면목이 없어 2015. 9. 15. 지리산으로 들어가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甲의 생사를 알지 못한 乙은 2021. 9. 7.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2022. 3. 10. 실종선고가 되었다. 甲의 실종선고로 甲에 대한 사망보험금 5억 원을 수령한 乙은 주식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았다. 지리산에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찾은 甲은 2023. 2. 5.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로 甲의 사망이 의제된 시점은 2022. 3. 10.이다. ②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더라도 甲이 살아 있는 것이 증명되었으므로, 보험회사는 乙을 상대로 한 사망보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 ③ 甲에.. 2023. 5. 26. 2023년 세무사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6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⑤ ⑤ (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가해자.. 2023. 5. 25. 2023년 세무사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41.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국제조약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설시된 추상적·일반적 법명제도 법원이 된다. 정답 ⑤ ⑤ (X) 대법원판결에서 추상적 형태의 법명제로 표현된 부분이 모두 판례인 것은 아니고, 그중 특정 사건의 쟁점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판단 부분만이 판례이다(대판 2021. 12. 23.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① (O) 헌법 제6조.. 2023. 5. 25. 2021년 법원행시 민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①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②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 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대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사전에 신규 대출 형식에 의한 대환을 하는 경우 보증책임을 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이 존속된다. ③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 2023. 5. 15.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민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21. 물권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물건이 아니므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법률상 공시방법이 인정되지 않는 유동집합물이라도 특정성이 있으면 이를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저당권과 질권은 서로 다른 물권이므로 하나의 물건에 관하여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④ 토지소유권은 토지의 상하에 미치므로 지상공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⑤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에서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면，토지소유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① (X) 우리 민법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민법 제371조) ②.. 2023. 4. 24.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