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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총해설 2

2019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③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④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O) ② (X)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2019년 경행경채 민법총칙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②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수임료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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