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무관 승진1 2022년 법원 5급 승진 형사소송법 해설 - 아쉽공 기출 해설이 도움이 되셨으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약식절차 및 약식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약식명령을 청구한 후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하며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된다. ③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나,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④ 약식사건의 피고인이 현역 군인인 경우에도 법원은 우선 약식명령을 발하여 송달하고, 피고인 또는 검사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경우에 결정.. 2023.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