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 취업제한1 강제추행죄란? 변호사들이 말하는 집행유예 받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범죄로 강제추행에 해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간단히 말하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만한 행위 일체를 말하는데요. 우리 판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 2022.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