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설1 부작위범(2) -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안녕하세요. 일전에 부작위범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부작위”가 무엇인지를 알아봤죠 오늘은 부작위범을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부작위범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ebssir.tistory.com/entry/%EB%B6%80%EC%9E%91%EC%9C%84%EB%B2%941-%EB%B6%80%EC%9E%91%EC%9C%84%EC%9D%98-%EA%B0%9C%EB%85%90%EA%B3%BC-%EB%B6%80%EC%9E%91%EC%9C%84%EC%99%80-%EC%9E%91%EC%9C%84%EC%9D%98-%EA%B5%AC%EB%B6%84 부작위범(1) - 부작위의 개념과 부작위와 작위의 구분 ↑↑↑↑↑↑..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