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4회변시1 2025년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4) - 아쉽공 기출해설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위의 그림을 클릭해 주세요! 31. 甲은 A의 비트코인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이를 자신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소비하였다. 이를 인지한 검사는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하면서 甲의 휴대전화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② A가 착오로 甲의 계좌에 비트코인을 이체한 경우, 비트코인은 현금과 같이 취급되므로 甲은 신의칙상 A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③ 알 수 없는 경위로 甲의 계좌에 A의 비트코인이 이체된 경우, 甲.. 2025.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