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편입 형소법 해설1 2023년 경찰대학 편입 형사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다음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甲과 乙은 함께 투자한 사업에 실패하여 빈털터리가 되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乙의 아버지 丙을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고 상속금으로 동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乙은 2023년 11월 10일 밤에 안방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몰래 집 내부의 가스 배관에 흠집을 내어 마치 가스유출 사고인 것처럼 위장하여 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실행에 옮겼다. ㄱ. 만일 ㉠ 사망한 자가 丙이 아니라 丙의 친구였던 경우, 乙은 구성요건 착오 중에서 객체의 착오 중 추상적 사실에 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의 사실의 착오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