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반기1 2024년 비상대비업무담당관(하반기)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문 1. 국회의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국회의 제명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한 국회의 징계로 제명된 사람은 그로 인하여 궐원된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없다.②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회 본회의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의결할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 2025.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