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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3차 형소법 해설 2

2023년 해경3차 형사소송법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다음 중 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지만, 조사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할 필요는 없다. ③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피의자가 신문조서에 대하여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정답 ② ① (O)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

2023년 해경3차 형사소송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다음 중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②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 법원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③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 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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