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0기 해경간부후보생 일반직렬에 합격한 강0탁이라고 합니다. 제 합격수기가 해경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객관식 점수 : 한국사 100 해양경찰학개론 80 형법 85 형소법 95) 우선 과목 별 공부 방법 및 교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 : 전한길 필기노트 요약강의, 전한길 필기노트, 신영식 필기노트, 전한길 3.0 기출문제집, 문동균 핵지총, 고종훈 경찰 한국사 1200제, 원유철 3순환, 프라임 자료 한국사는 따로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필기노트 요약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강의를 듣지않고 공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육경간후보시험에서 한국사 67.5라는 처참한 결과를 받..

2020년 해경간부 형법해설 1. 다음 중 형법상 유추해석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에 대해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문서를 행사하는 것을 처벌하는 형법 제229조를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나. 형법 제170조 제2항의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규정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한다. 다. 군형법 제74조에서 규정하는 군용물분실죄는 과실범에 적용되는 것으로 행위..

21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2 11. 다음 중 준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기수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

2021 해경간부 형법 해설 1탄 1. 다음 중 학대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범죄가 완성되는 계속범이라 할 것이다. ②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유기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③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하는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