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70기 해경간부 합격수기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70기 해경간부후보생 일반직렬에 합격한 강0탁이라고 합니다. 제 합격수기가 해경간부후보생시험을 준비하는 분들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는 마음에 작성합니다. (객관식 점수 : 한국사 100 해양경찰학개론 80 형법 85 형소법 95) 우선 과목 별 공부 방법 및 교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사 : 전한길 필기노트 요약강의, 전한길 필기노트, 신영식 필기노트, 전한길 3.0 기출문제집, 문동균 핵지총, 고종훈 경찰 한국사 1200제, 원유철 3순환, 프라임 자료 한국사는 따로 기본강의를 듣지 않고 필기노트 요약강의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본강의를 듣지않고 공부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육경간후보시험에서 한국사 67.5라는 처참한 결과를 받..

2020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 3탄 2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위자가 결과발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실행에 착수하였고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험성은 있다면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부작용으로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약초를 달인 물을 마시게 하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면 불능범이 아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③ 소송비용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소송비용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담당 판사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하여 하라는 권유를 받고 소를 취하하였다면,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④ 피해자를 독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토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법원행시 형법 해설 - 2탄 21. 증거인멸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피고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와 공동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피고인이 타인을 교사하여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라.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에 앞서서 허위의 내용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마.참..

31. 다음 중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하는 모든 사실 즉, 행위의 주체, 객체, 결과, 태양, 행위상황 등을 인식해야 성립한다. ㉡ 목적범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

21. 다음 중 뇌물의 요건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문교부 편수국 공무원인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내용검토 및 개편 수정작업을 의뢰받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경우 ㉡ 경찰관이 재건축조합 직무대행자에 대한 진정사건을 수사하면서 진정인 측의 재건축 설계업체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던 건축사 사무소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 제반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 국회의원이 특정 협회로부터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21년 해경간부 형법 해설 2 11. 다음 중 준강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술값의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술집주인인 피해자를 부근에 있는 아파트 뒤편골목으로 유인한 후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②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으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이상, 미수·기수여부를 불문한다. ③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하였다면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④ 준강도죄의 기수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만 절도미수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