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의 법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뜻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②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공적인 견해표명 후에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③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④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비과세의 관행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