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행정절차법｣상 청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②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당사자등은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나, 이의가 있더라도 그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④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