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1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 의의 형법은 우리나라 법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지만 외국에도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것을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합니다 2. 장소적 적용범위를 정하는 기준 (1) 속지주의(원칙)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속지주의란 영토 안에 있는 자는 본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그 곳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주의를 말해요. 우리 형법은 제2조에서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영역에는 북한도 당연히 포함되구요 범죄행위의 전부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2021.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