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관습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거나 준물권으로 볼 수 없다.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분묘기지권에 관한 관습법은 소멸하였다. ③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성년 남자만으로 제한하는 종래의 관습법은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④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는 제정 민법 시행 전의 관습에 법적 규범인 관습법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② ① (O)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의 물권이나 준물권이라 할 수 없고 온천수는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