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31. 현행 행정소송제도에서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행정처분이 있은 후 2년이 지난 경우에 청구하는 무효확인소송ㄴ. 검사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ㄷ. 신축건축물에 대해 준공처분을 하지 말 것을 청구하는 소송ㄹ. 행정청에게 작위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⑤ ㄱ, ㄷ, ㄹ  정답 ① ㄱ. (O) 무효등확인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

21. 판례상 일부취소가 가능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ㄱ.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로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ㄴ. 재량행위인 자동차운수사업면허조건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최고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ㄷ.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부과금액이 산출될 수 없는 경우ㄹ. 제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행위에 대해서 위 3종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우①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②ㄱ. (O)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

1. 행정소송의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②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③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④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⑤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① ① (X)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5. 11. 26. 85누607).② (O)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