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 7급 행정법 해설1 2023년 국가직 7급 행정법 해설(1) - 아쉽공 기출해설 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라도 철회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하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고, 별도로 행정청의 수리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③ 건축법에 의한 인ㆍ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④ 구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및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은 행정청이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행정처분에 해당.. 2024.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