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쉽게 공부하는 수험법률

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②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하여도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③ 군사법경찰관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군사법원법」 제242조 제1항 중 제239조 부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신체의 자유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④ 민간..

1. 피고인 갑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려고 한다. 다음 중 기피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변론종결 뒤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선고는 정지되지 않는다.② 기피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구술로는 할 수 없다.③ 법관이 이미 당해 구체적 사건의 직무집행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더라도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간이기각결정을 인정하는 것은 기피당한 법관이 스스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정답 ①① (O)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