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검사가 공소장에 범죄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피고인과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시간･장소･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공모 행위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②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③ 문서위조죄는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자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