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이념 및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 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는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 어 정의관념에 합치됨을 뜻한다. ②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되는 헌법은 수사절차에 대하여 강제수사법정 주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③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 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법원규 칙인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④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신청 및 법원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제294조 및 제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