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 비상계획관1 2023년 비상계획관 헌법 해설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 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은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가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초래하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ㄴ.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2023. 10.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