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3년 경찰 경채 민총 해설.1 2023년 경찰 경력채용 민법총칙 해설(2) - 아쉽공 기출해설 해설이 도움이 되셨다면 광고 클릭 부탁드립니다. 해설에 큰 힘이 됩니다. 1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② 효과의사가 없는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 ② ① (O)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 2023.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
